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
▶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생각하는 복지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정을 나누며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복지’라고 할 때, 공동체에 의한 복지와 공동체를 위한 복지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 정책에 의해, 정부 예산에 의해서 이뤄지는 복지 수준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정책 중심의, 예산 중심의 복지가 화두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에 의해 복지가 이뤄지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복지의 수준이 미약한 만큼 ‘시민의 참여에 의한 복지’라는 주제에 너무 큰 방점이 찍혀져서는 난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의 복지기준선, 어떤 것을 근거로 마련하고 있나?
기준선과 최저선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복지가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국민의, 시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기준은 ‘최저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최저선이라는 부분이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도시마다 차별화 돼 있어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라도에서 필요한 삶의 기준과 서울시민의 삶의 기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저선을 극복한 기준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도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민의 복지기준선’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기준선의 설정과 기준선에 대한 논의들이 결국은 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개념이자, 새로운 지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도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의 소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1차적인 결실이 오는 9월에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기준선에 의한 시민의 체감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준선을 통한 기대효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저선보다 상향된 삶의 보장이며, 다른 하나는 복지에 대한 격차입니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 사이에서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기준선을 마련함에 있어 이런 구별 복지서비스의 격차에 대한 해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생활수준의 담보와 각 구별 복지서비스의 격차 해소에 방점이 찍혀질 것이라 봅니다. 조만간 서울시민에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가 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은?
올해 서울시 예산을 순기금으로 본다면 20조 원정도입니다. 이 중 복지예산은 5조2,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6%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급속히 증대된 규모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 주요한 도시들의 복지재정을 보면 40%~60%까지 복지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적어도 30% 이상 복지재정이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은 조세정책과 맞물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복지예산의 출처는 ‘국민의 세금’이거나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금’이 될 텐데, 복지예산의 확충과 관련해서 전 사회적 합의가 선제돼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예산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에 대한 논해보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예산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복지예산을 확충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전시행정이나 토목예산 등에 과감한 손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초반에 있던 복지예산을 26%까지 끌어 올렸는데, 아직까지 손 볼 부분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본다면 정말로 ‘과감하게 예산을 사람중심이자 복지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 서울시만의 장애인 지원제도
중앙정부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장애등급 1급 독거장애인에게 최대 180시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80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확대를 위해 많이 노력해서 18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최대 3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더불어 서울시의회는 활동보조를 장애등급 2등급까지 확대되는 것과 장애유형 범주를 정신장애까지 확대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인식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없나?
복지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리로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정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문사회복지사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에 의해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구체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례관리보다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사를 더 많이 확충한다면,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다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형식의 개발이나 사회복지사의 충원이 있어도 정말로 촘촘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역사회공동체가 정보를 인지·파악하고 전달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도 서울시에 어떤 시책들이 있는지 함께 공유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 서울시의 풀뿌리조직의 규모는?
지역사회 안에는 다양한 풀뿌리조직이 존재하며,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동안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정책은 기존 풀뿌리조직을 견인해내는 즉,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승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3,300여 개 정도의 풀뿌리조직이 있습니다. 풀뿌리조직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풀뿌리조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직능단체 등 굉장히 다양한 조직이 서울시에만 3,300여 개가 존재합니다. 이들을 하나의 힘으로 묶어낸다면 서울시의 복지는 굉장히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야심찬 기대를 안고 ‘희망온돌프로젝트’가 시동을 걸어, 지난겨울에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첫 번째 시도를 다시 나누고 반복한다면, 더 좋은 성장과 기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풀뿌리조직의 복지사업, 서울시의 지원은?
풀뿌리조직은 조직의 다양성만큼 활동도 다양합니다. 역류화를 위한 활동부터 노인을 위한 활동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식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해 이웃이 도시락을 만들어 함께 식사하는 마음, 노인의 영정사진을 촬영해 노후를 편안하게 준비하는 봉사,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 할 때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함께 손잡고 학교에 가는 봉사 단체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나만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공유된다면, 용기를 더 얻을 수 있고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활동이 많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보 공유와 비어있는 활동 부분을 새롭게 개발해 활동 영역을 찾아내는 등의 중심에 서울시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무상보육 실시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급작스럽게 무상보육이 발표되면서 촘촘하게 정책설계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워내야 한다는 부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계가 다시 돼야 합니다. 엄마가 직접 키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더럭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어린이집 등 다른 수단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게 설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구상이 함께 갈 때 ‘온전한 무상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보육은 너무 허술해서 각종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무상보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허술함을 많이 논의해 촘촘하게 설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희망메시지
요즘 복지가 화두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힘들어진 삶의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 청년실업 등 이런 말은 너무 자주 들은 말이라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이제 그 해답이 ‘허공에 떠도는 논쟁’이 아닌, 구체적인 내 삶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다가가길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며, 서울시의회도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