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전국의 사회민중단체와 장애운동단체가 모여 공동행동을 결성했습니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8일 전국의 16개 시·도의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범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서울지역 공동행동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그 출범을 알렸습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지난 7일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중단 통보를 받은 70대 노인이 음독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부가 잘못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빈곤자들의 수급권을 박탈함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조직국장은 ‘진짜 부정한 것은 가난한 자의 삶이 아니라, 가난을 만들어내는 사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보신당 서울시당 이선진 공동위원장은 보편적 복지는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이지, 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치권은 복지국가를 논하기 전에 장애등급제라는 억압의 구조부터 끊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 돌입을 선포하며, 정부와 차기 정권이 명확한 답변을 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가 과연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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