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발표.
▲ 지방선거장애인연대·한국장애인당체총연맹은 중간평가발표와 함께 기자회견문 발표를 했다.
민선5기 장애인 공약 중간평가 결과가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발표됐다.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의 중간평가 대상이 되는 이번 장애인 공약 총 121개 중, 목표대비 공약을 100%로 이행하고 시·도 평가단으로부터 우수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최종 ‘매우우수’ 한 것으로 평가받은 공약은 69개, 평균 57.0%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대전시·부산시는 80% 이상이 ‘매우우수’한 공약으로 평가받아 공약이행과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반면, 대구시·광주시·전라도·경상북도 등 7개 시·도는 평균 이행이 5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약수는 평가대상 15개 시·도 중 서울시가 22개를 제시해 가장 많은 공약을 냈으며, 다음으로 부산시·광주시·충청북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은 가장 적은 1개로 나타났다. 이외 충정남도·전라남도 2개, 경상북도 3개 등 상대적으로 타시·도와 비교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각 시·도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장애환경 개선을 통한 무장애도시 구현·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장애인차별개선 및 인권향상기반 구축 등 4개 영역의 22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최종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공약은 15개(68%)이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수단 확대 및 이용 내실화와 관련한 장애인콜택시 운영 확대 공약은 차량증차 목표대비 미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장애인의 불만족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의 경우, 장애인재활정보센처 및 재활병원 건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Barrier Free사업 추진·장애인 경제안정과 직업재활 강화·장애인종합회관 및 평생교육 지원 등 4개 영역의 18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공략은 15개(83.3%)이다. 하지만 장애인재활병원 건립과 편의시설 인증제도 도입·시행과 관련해서는 '매우미흡'한 공약으로 평가 받았다.

▲대구시의 경우, 총 5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은 장애인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매우우수'평가를 받은 공약은 단 1개(20%)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관련한 저상버스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임기 내에 781대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그 수를 251대로 수정하는 등 공약에 대한 이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미흡'한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인천시의 경우, 총 9개의 장애인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고지원 확대·시설건축 관련 조례 제정 2개(33.3%)가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공약 중 중증장애인 생계보고수당 지원확대공약·점자도서관 증설 공약·장애인전용 인터넷 방송 운영공약 등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매우미흡'한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광주시의 경우, 총 15개의 장애인공약을 제시했고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공약은 3개(20.0%)이다. 광주시 장애인 공약은 대체적으로 '매우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지역 평가단의 만족이 부족해서 '매우우수'한 공약이 3개에 그쳤다.

▲대전시의 경우, 총 9개의 장애인공략 중 '매우우수' 평가 받은 공약은 8개(88.9%)이다. 이는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장애인공략 이행률이며, 공약이행 중간평가 15개 시·도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이행율이다.

▲울산시의 경우, 총 5개 장애인공약을 제시 했으며, 대구와 마찬가지로 가장 적은 수의 장애인공약을 제시했다.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공약은 3개(60.0%)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확대 공약은 이행결과가 미흡해 '매우미흡' 한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경기도의 경우, 총 4개의 장애인공약을 제시했고, '매우우수' 한 평가를 받은 것은 3개(75.0%)이다. 공약 중 장애인연금지원 공약은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공약으로는 부적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의 경우, 총 4개의 장애인공략을 제시, 이중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3개(75.0%)이다. 공약 중 장애인도우미뱅크는 신규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공약은 진척사항없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경우, 총 12개의 장애인공약을 제시했고,  공약이행 평가 대상 광역도 중에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공약은 9개(75.0%)이다. 그러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확대와 관련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장애인콜택시의 확대 등의 공약은 '매우미흡' 한 공약으로 평가 받았다.

▲충청남도의 경우, 총 2개의 장애인공약을 제시했다. '매우우수' 평가 받은 공약은 2개(100%)이다. 하지만 공약수가 작아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단 1개의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적은 공약수이며, 단체장의 장애인복지에대한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총 2개의 장애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약이행이 다소 미진해 최종 '우수'공약으로 평가받았다.

▲경상북도의 경우, 총 3개의 장애인공약을 제시했으나 공약 중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 공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지원 공약은 '매우 미흡' 한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제주도의 경우, 총 10개의 장애인공약을 제시했고,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5개(50.0%)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욕구해소와 맞춤형 복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한 청문기능 강화’,‘장애인 무장애 이동환경 조성.’등의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매우미흡' 한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공약은 지난 4기 공약과 비교해 보면 이동권과 관련한 공약이 ‘11개에서 20개’로 크게 늘었고, 반면 시설확충과 관련된 공약은 ‘20개에서 13개로 감소했다.

지역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한 공약과 문화·체육 등에 대한 공약이 확대돼 기존의 소득보장이나 고용, 이동권 중심의 현안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관심과 욕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4기와 비교해 단순한 이행률 평가 뿐 아니라 지역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에 대한 지역민주주민의 정서를 포함한 평가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날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발표를 끝낸 뒤 기자회견문을 통해 “역대 어느 지방정부보다 복지를 강조하며 출범했지만 우리의 기대나 욕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1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민선 5기 단체장들은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재점검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공약들을 조속한 시일 안에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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