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살과 건강보험료 인상 주제로 촛불 집회 열려”

지난 해에 이어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이하 세밧사)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가 지난 27일 저녁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민촛불을 열었다.
이날 주제는 사회복지사 자살, 건강보험료 인상에 관한 내용으로 이뤄졌으며,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해 2시간 가까이 집회가 이어졌다.

▲ 사회복지사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회복지 국가를 위한 외침의 시간으로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였다.
▲ 사회복지사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회복지 국가를 위한 외침의 시간으로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였다.

 

사회복지사, 더 이상 천사 아니야…

올해 사회복지사공무원 4명이 연달아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복지 행정에 앞장서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지난 3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민간 복지인력 확충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 및 지자체별 준수율 공표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주민자치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전달체계 개편(거점형, 기능보강형, 통합형)을 발표했고, 같은 달 28일 안전행정부는 △2013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340인 충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평가 가점 △직무수당 인상 △우울증, 스트레스에 노출된 공무원의 치료 △상담창구에 CCVT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들은 앞 다퉈 인력충원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 김해시의 경우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지급하겠다는 발언으로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본 사태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발표가 있기도 했다.

세밧사 김재훈 간사는 경과 발언을 통해 앞서 내용에 대해, 정부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인적인 문제 혹은 주민들의 태도 문제로 책임 전가하는 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지난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내용은 사회복지사를 해치는 것이 주민들이라는 의식으로 책임을 전가 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해결책을 비판했다.

인력충원의 방안 역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2014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0인 충원 하겠다 해놓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부기관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부처 장관의 사과조차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연이은 자살 사건을 통해 보인 이들의 업무 양이나 스트레스는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이러한 충격적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한창 활동 중인 유진선 새내기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 관할 ㄱ사회복지관에서 매주 구청에 실적 보고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그 때마다 실적이 낮다며 기관을 폐쇄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복지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을 이해한다. 하루 종일 실적만 말하는 상황에서 환경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다소니 자립생활센터 박성준 센터장은 “사회복지사는 더 이상 날개가 없다. 그들도 사람이기에 일은 할 만큼만 하고 보장받을 건 보장 받아야한다.”며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도움 받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전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라!”

세밧사와 내만복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63%수준에서 80%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4년 국민건강보험요율을 지금보다 1.7% 인상해 5.99%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4대 중증질환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수술·약 등에 대해서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기술은 선별적으로 급여 적용 할 것을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언제 올지 모르는 병에 대한 병원비 공포에 불안해하며, 국민건강보험 이외 다수 가구들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 하고 있다.

내만복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 10가구당 8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18만 원으로 국민건강보험료 평균 7만원의 2.5배에 달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3%수준에 불관한 대한민국에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중병에 대비한 고육지책.” 이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사람들에게 ‘누가 우리 국민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지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답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내가 누릴 국민건강보험 혜택 범위와 보험료를 누가 결정하는지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면 이는 보건의료 민주주의의 심각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이해관계 당사자들(가입자 대표·의료공급자대표·공익위원)이 각 8인씩 참여하는 건정심에서 급여 범위와 보험료율이 결정된다는 것.

문제 지적에 이어 그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대폭 오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하면 본인부담금·민간의료보험을 더 내야하는데, 민간의료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한 만큼 사용자가 책임지고 정부도 보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병원비에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려면 14조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우리 가입자가 1인당 1만원씩 만 더 기여하면 된다.”며 본인부담금과 민간의료보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가게 지출을 오히려 절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내만복 이종명 팀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선택진료비,·간병비,·상급병실료 등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 상태라며, 이 상태로 다 보장해도 보장율이 1%채 안 늘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밧사와 내만복은 국가에게 4인의 사회복지사 자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회복지사공무원 1만 명 충원을 즉각 시행해 줄 것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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