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6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 해왔지만,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다음 국회를 기약해야 했습니다.
발제련은 지난 98일간의 천막농성을 통해 120여 명의 국회의원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동의는 결과를 낳았고, 약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으나, 국회와 정부의 소홀한 태도로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타까움을 전했습니다.
INT김기룡/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원래 국회에서 여야가 우선처리법안이라고 해서 지난 4월에 입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었고, 6월에도 다시 한 번 더 여야대표들이 협의해서 입법제정을 약속했었거든요. 좀 더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을 했거나 정부가 좀 더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미뤄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발제련은 8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천막농성을 마무리했으며 이들은 현재 요구하는 법률안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활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촬영/편집:유동국>
최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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