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축소되거나 폐기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합의문을 얼마 전 발표는데요. 최영하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REP>>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내년 7월부터 지급될 연금액 상한선을 최고 20만원으로 정하고, 소득에 따라 노인 70∼80%에 차등지급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으며, 명칭은 '국민행복연금' 대신 '기초연금'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액은 최고 20만 원 이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노인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 에서 80%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재정적 부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차등지급하는 경우 연금액의 산정 기준은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심층 분석을 거쳐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다음 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던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지급하겠다.’는 공약과 비교해 대상을 모든 노인에서 소득 상위 20~30%를 제외하는 것으로 후퇴했고,
지급액 역시 소득이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공적연금 지급액을 차등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큰 반발과 탈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편집: 정제원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