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체계 개선 방향 모색, 13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시범사업 중
진영 장관은 지난 22일 인하대 병원을 방문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되는 병원 만들겠다."며 간병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간병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간병인 고용에 따른 환자부담은 약 2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간병비를 지원해 주던 과거 시범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간호인력 확충, 전인 간호를 위한 간호팀제 도입 등 보호자 상주가 필요 없는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입원서비스의 근본적 혁신 표본을 만드는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해 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간병문제는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쳐 구체적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해 보호자 상주 하지 않는 병원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제도는 입원서비스의 질·간호인력 부족 고착화·환자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따르며, 해결방안으로 포괄간호체계 개선 방향으로 모색 중이라는 것.
시범사업은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8인 수준으로 줄이고 팀 간호체계를 도입해 가족이나 친인척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제공하던 모든 간병서비스를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고,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는 것은 제한한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인하대 병원을 비롯한 13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소 1년 이상의 시범사업 기간을 통해 추진 중인 입원서비스 제공 표본을 검증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서비스 근본적 개편과 아울러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과제.”라며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증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편적 제도화가 가능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