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차별 금지 사유와 입법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9일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 김조광수 대표를 비롯해 청년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일부 보수 개신교의 반대에 부딪힌 출신민족,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등 차별 금지 사유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들은 인권침해가 심한 조항일수록 차별 금지법에 포함해 보호해야 하고, 보다 강력한 상위법으로써 개별적 차별 금지법을 한데 묶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우선 개별법 제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입법화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재산 소장

때로는 차별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성공하면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별적 차별 금지법 제정운동이 각계각층을 통해서 정치권을 압박한다던지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각각의 차별 금지법 제정운동이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지는 성과 얻을 수 있을 것. 

이밖에도 피해자 구제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형사처벌 등 사법적 구제수단과, 예방교육 등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촬영/편집: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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