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당사자 주체 총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김락우 대표를 비롯해 당사자들의 기획으로 마련된 총회에서는 당사자들의 경험담을 통해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개정안은 명칭 변경, 입원 연장 심사 기간 단축,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사회복귀’ 용어 삭제하고 ‘재활’로 대체,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개정안의 많은 문제점 중 입원 연장 심사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것에 대해 정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에는 변화가 없어 큰 의미가 없고, 2개월 만에 퇴원할 가능성 또한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병원에서 나옴과 더불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취업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SYNC한국정신장애인연합 신석철 회원(00:36:03~00:36:26)
우리 당사자들은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돈을 벌고, 연애를 하고, 꿈을 꾸고,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저 현재로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선택이 많아지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밖에도 이날 참석한 당사자들은 ‘사회복귀’ 용어를 삭제하고 ‘재활’로 바꾸는 것은 1990년대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앞으로 대형 정신병원을 없애고 탈원화를 추진하는 등 당사자의 욕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촬영/편집:유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