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 중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위원회는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 운용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 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로써 추진됐다.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국민연금 기금 운용 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국민연금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현재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보다는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혼인 여부에 따라 가입자격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며,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장애 및 유족연금 내실화 ▲크레딧(출산, 군 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 제도 확대 의견이 나왔다.
제시된 의견으로는 장애 연금의 보장성 성격을 강조해 기준 가입기간 또는 지급률을 상향해 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유족연금의 가입기간별 차등적 지급률을 개선하며, 노령(장애) 연금과 중복 지급률을 현행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 등이 있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되, 자녀 당 12개월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전액 국고로 지원하며, 군 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전체 기간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발전위원회 논의 결과 주요 내용에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재정안정 △장기투자자로서 기금 운용방안 △공정 연기금 역할 강화 방안 등이 있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빈번한 금융위기, 위기 시 자산 가격 하락 동조화 등에 대해 사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금의 규모 증가와 급격한 소진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해외투자 확대 등 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금 운용체계와 관련해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독립 운용기구(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된 반면, 공사화가 현행 방식보다 우수한 성과 보장할 수 없고, 공사화되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독립성이 제고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가 수립 예정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오는 9월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 및 공청회 결과에 대해 별도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기금 운용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