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의원,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조사…장기 가입자 총 473만 여명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공개한 가운데, 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2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현황에 대해 조사·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11년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12년째부터는 1년 늘어날 때마다 만 원씩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국민연금 12년 이상 가입자는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가 되므로 장기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연령별, 납부기간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령대별로 ▲20대 8인 ▲30대 63만396인 ▲40대 209만6,068인 ▲50대 200만4,036인 ▲60대 2,892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 기초연금을 10만 원 만 받는 인원은 △30대 1만3,190인 △40대 53만3,448인 △50대 73만330인 △60대 514인으로 총 127만7,482인으로 조사됐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별‧연령별 가입자 현황(기준:2013.06.30, 단위:명)  제공/ 이언주 국회의원 공식사이트
▲ 국민연금 가입기간별‧연령별 가입자 현황(기준:2013.06.30, 단위:명) 제공/ 이언주 국회의원 공식사이트

이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정부안은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자 국민소득 보장 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재정만 생각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공약을 뒤집는 행위는 가장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서민층, 특히 40~50대는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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