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 노인에게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월 소득 83만 원을, 부부는 133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액은 최대 20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
최소 10만 원은 정부가 보장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11년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12년째부터는 1년 늘어날 때마다 만 원씩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노인은 최소금액인 10만 원 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박근혜 정부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과 달라, 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이 최선이었다고 말합니다.

SYNC복지부 관계자(01:30~01:36/ 01:39~01:42)
무조건 돈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부담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서(만들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이 축소됐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반발까지 예상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편집: 김선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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