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의에서 100억 원 삭감…공약 파기 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었던 ‘고위험 임산부들의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이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무산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은 조기 진통 지원 대상자와 분만 중 수혈 지원 대상자를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해 총 2만3,625인에게 10개월 동안 각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 명 당 17.2인으로 OECD 국가 평균 9.3인 보다 2배나 높다. 따라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사업은 모성사망률을 반영한 새누리당 대선 정책에 명시돼있는 공약일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향후 계획까지 밝혔기에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양 의원은 “분만 전후 합병증을 앓거나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는 꼼꼼한 검사를 통한 질병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모성사망률을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은 향후 국가 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고위험 임신 지원 사업 대상자 추계 조사 결과 내년 조기 진통 지원 대상자는 1만5,957인, 분만 중 수혈 지원 대상자는 7,668인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