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정원 확보율, 5년째 제자리걸음
특수교육 정원 확보율, 5년째 제자리걸음
  • 최영하 기자
  • 승인 2013.10.10 11: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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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연수 전무 교사 61.7%, 특수교육 자격증 소지자 1.6%에 불과

특수학급 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특수학급 교사 수는 매우 부족하고, 통합학급 교사 중 특수교육 자격증 소지자도 겨우 1.6%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분석한 결과 장애학생들이 수업받는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법정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 학교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00학급 수가 늘어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의 학급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특수교육 교사의 정원 확보율은 58.6%에 불과해 법정정원 기준보다 7,111인이나 부족한 것.

▲ 제공/ 강은희 의원실
▲ 제공/ 강은희 의원실

전국 평균 법정 정원 확보율(58.6%)보다 높은 시‧도로는 세종 91.7%, 강원 79.1%, 부산 74.7%가 있는 반면, 경기 45.5%, 충북 45.8%, 울산 46.2%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강원 77.3%, 부산 67.7%, 제주 67.1%, 낮은 시‧도로 경기 42.8%, 울산 43.8%, 충북 46.1% 순이다. 최하위 권이었던 경기도는 몇 년째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는 수준이다.

▲ 제공/ 강은희 의원실
▲ 제공/ 강은희 의원실

또한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학생 4인당 1인씩 두도록 한 것에 비해, 5년 째 교사 앞에는 학생이 6~7인으로 법정 정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교원 부족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통합학급 담당 교원들의 연수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제공/ 강은희 의원실
▲ 제공/ 강은희 의원실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총 4만9,334인 중 810인(1.6%)에 불과하다.

특히 연수 미이수 인원은 3만441인으로 전체의 61.7%에 달해 통합학급 담당교사들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매해 초‧중‧고교의 교사 정원이 동결되는 가운데서도 특수 교사 정원은 361인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사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시‧도 교육청별 공립 특수학교 정원 외 '보조 교사' 조사 결과 전체 3,015인 중 충북 1,171인, 강원 1,092인, 경기 1,081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충북이 74인에서 1,097인, 강원 1,082인, 전남 138인이 늘어난 것.

강 의원은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특수교육 보조교사가 대량으로 늘어난 것은 부족한 특수교사 인력을 비전문가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한 해에 특수교육장애 학생이 2,525인 늘어나는데 비해 특수교사는 한 해에 580인 늘어난 꼴.”이라며, “일반학생은 매년 20만여 명 이상 감소 추세에 있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500여 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