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과 관련해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 도입 발표 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탈퇴가 늘고 있다.”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늘고 임의가입자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 초에 비해 탈퇴자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복지부의 설명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작년 대비 현재 자발적 탈퇴자는 월평균 2,511인으로 128% 증가했고, 비자발적 탈퇴자는 11% 감소한 4,196인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초 연금을 도입해 연금을 못내는 어르신들도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당시 자발적 탈퇴 인원은 1,201인이었다. 이후 올해 1월 인수위 업무 보고 과정에서 기초연금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조달할 수도 있다는 설이 세간에 흘러나오자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기 시작해 1,000여 명이 증가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인수위의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안이 밝혀지자 2월 한 달 동안 7,757인이 자발적으로 탈퇴했다.”고 꼬집었으며 “전체 임의가입자 또한 현재 18만5,705인으로 올해 초 대비 2만3,000인이나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제라도 빈곤층 모두에게 공평한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단순한 불안감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국민들이 막연하게 불안해서 탈퇴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보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탈퇴율은 다소 줄어들 것이며, 또한 탈퇴한 사람들이 다시 재가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다. 다시 재가입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질문에 벗어난 이야기.”라고 질책했다.
한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해 질문을 이어나갔다.
유 의원은 “전·월세 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어 서민들의 심각한 가계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중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월세만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세대가 전국에 약 270~330만(평균 300만) 세대에 이른다.
이들이 내는 월 평균 보험료는 2009년 기준 7,295원이었지만, 2010년 8,022원, 2011년 8,965원, 2012년 9,639원으로 상승하다가 올해 6월 기준 1만16원까지 크게 오른 상황으로 4년 사이 건강보험료가 무려 37%나 상승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가계 부담으로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년 4월부터 대출을 받고 가까운 지사에 부채증명 신청을 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신청한 세대는 고작 16세대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인간의 거래나 마이너스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 까다로운 조건과 이 제도마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가입자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가계 부채에 부담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공제제도도 올해 국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더욱 홍보해서 보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