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가능 연령층…오히려 더 높은 사망률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률이 전체 인구 사망률에 비해 최고 11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 계층 생존권 보호에 부족함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현재 139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수급자의 연도별 사망률은 2010년 2.06%, 2011년 2.49%, 지난해 2.77%를 기록했다.
특히, 근로 가능 연령층인 20~50대의 사망률은 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층별로 20대 0.26%, 30대 0.88%, 40대 1.48%, 50대 2.68%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대 수급자의 사망률은 같은 세대 전체 사망률 0.08%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
김 의원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최소한의 생존권을 국가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실상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급자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우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수급자의 사망률이 이처럼 높은 원인에 대해서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원인을 찾아 조사하고, 조사 결과 및 추후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질환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기타 어려움이 있어서 정상적인 근로 활동과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있어서 수치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조사 결과 및 계획은 이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