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 세 번째 날인 지난 17일,

복지부가 작성한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안’이 공개돼 회의 시작 50여 분 만에 정회가 선언되는 등 파행이 잇따랐습니다.

여당이 기초연금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작성된 문건은, 복지부가 작성 과정에서 ‘야당 의원 대응안’이라는 제목을 달고 야당 의원들의 발언과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국회를 상대로 미리 답변을 마련해 놓고 국정감사에 임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질타하며 감사 진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실무자가 작성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해명했습니다.

이영찬 차관/ 보건복지부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목 표현이라든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작년 대비 국민연금 자발적 탈퇴자가 월평균 2,511명으로 128%나 증가한 현상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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