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 지역 편차 심해…형평성 낮아
장애등급심사, 지역 편차 심해…형평성 낮아
  • 최영하 기자
  • 승인 2013.10.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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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현장심사를 위한 자문의사 배치에 지역 편차가 심해 심사의 전문성 및 형평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5월~올해 8월 간 접수된 ‘신규 장애등급심사’ 결과, 이의신청이 9,820건이고 그중 상향 또는 보류인 경우가 각각 1,802건, 323건으로 드러났다.

▲ 신규 장애인등록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급변동 현황. 제공/ 류지영 의원실
▲ 신규 장애인등록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급변동 현황. 제공/ 류지영 의원실

류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상태가 호전되는 등의 다양한 등급조정 사유에 대해 공단이 검토 후 처리한 결과겠지만, 드러난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심사 시 오류나 오판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결과.”라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에 미비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심사를 자문하는 의사의 배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의를 지어나갔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973인의 자문의사를 위촉해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 지역에만 약 50%에 달하는 458인이 위촉됐고 강원은 13인, 제주도는 4인에 불과하다.

▲ 지역별 자문의사 현황 및 현장심사/자문수당 지급 현황. 제공/류지영 의원실
▲ 지역별 자문의사 현황 및 현장심사/자문수당 지급 현황. 제공/류지영 의원실

류 의원은 “인구차이를 감안해도 강원과 35배, 제주도와 115배가 차이 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다양한 장애유형을 심사하기 위해 관련 있는 전공의를 위촉하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는 전공의가 아예 없어 지역 간 형평성이 맞지 않음은 물론,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각장애 심사에 자문을 하는 전체 38인의 안과 전공의 중 35인이 서울지역에, 인천·경기에 2인, 강원에 1인이 있고, 그 외에 지역에는 전무하다.

류 의원은 “지자체마다 장애유형별로 전공의를 골고루 배치하고, 장애유형 전반을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을 줄이는데 급급하지 말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자문의사의 인력을 늘려 잘못된 장애심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심사에 정확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신경 써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최 광 이사장은 “장애등급심사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단이 이어받은 지 3년이 채 안됐다.”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사정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공단 직원들이 더욱 신경 써 지적한 부분에 있어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