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서민 노후 보장’ vs ‘부유층 제태크’
국민연금, ‘서민 노후 보장’ vs ‘부유층 제태크’
  • 최영하 기자
  • 승인 2013.10.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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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강남권 최고 6이상 몰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가 지역별로 최고 6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강남·송파·서초 3개구에만 1만1,781인이 임의가입자로 가입했다. 이는 강북·성동·중랑구 임의가입자 1,907인에 비해 6배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전라북도 장수군, 진도군, 함평군, 무주군, 진안군, 경상북도 영양군, 울릉군, 강원도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등 10개 군의 임의 가입자 합계는 고작 259인이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의원은 “물론 인구수 등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의 가입자가 지역 별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이는 ‘부가 있는 곳에 임의 가입자 있다’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임의 가입자 대부분은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들로 소득이 넉넉한 사람들이 재테크 목적으로 가입시키거나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민연금이 미래 노후 보장이 아닌 재테크로 변질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부를 가진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사이 정작 다른 한쪽에서는 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늘어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부유한 계층은 국민연금에 더 투자하고 저소득층은 예고된 연금마저 다 못 받는 상황으로, 국민연금이 의도하고 있는 본래 목적·방향이 다르게 가는 셈이라는 것.

이어 “일부 서민들은 당장 가처분소득이 부족해 손해 보며 국민연금 수령일을 앞당기고 있는 반면, 위기가 발생해도 이에 대처할 자산이나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조차 없는 계층이 오히려 국민연금 임의 가입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여간다면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안전판이 아니라, 임의 가입자들에게 고율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에 불과하다면 이는 올바른 국민연금 정책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공단은 이런 형상을 분석하고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전문자들에 의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에서 탈퇴까지 종합 정리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조사도 실시하겠다.”며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착임 기관으로써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