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위한 토론회 열려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위한 토론회 열려
  • 최영하 기자
  • 승인 2013.10.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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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단순화하고 2017년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죠.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도,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지도 없다는 게 장애계의 목소리입니다. 최영하 기자가 전합니다.

REP)) 장애등급제 폐지를 점검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정부는 2017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앞서 2014년까지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 등 2~3개로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등급제를 단순화하는 과도기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폐지를 위한 구제적 방안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SNYC 박경석 상임 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아직도,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거기에 대한 의지나 계획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기전 사무관은 중증, 경증으로의 단순화는 하나의 시안일 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하며,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애계, 학계, 정부측으로 꾸려진 장애판정기획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 장애계 단체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수급권 박탈로 인한 할인감면제도 혜택 축소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