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공약 파기 및 장애인예산 축소 규탄 기자회견 열려

▲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 및 파기를 풍자하는 ‘뻥튀기 흩뿌리기’의 모습.
▲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 및 파기를 풍자하는 ‘뻥튀기 흩뿌리기’의 모습.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연금 공약파기! 장애인예산 축소!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25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가졌다.

박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정부는 현행 1~6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체계를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는 데 그쳤다.

▲ ‘장애인연금 공약파기! 장애인예산 축소!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같은 장소에서 ‘총체적 대선개입 부정선거 규탄 및 유신독재 부활 저지 기자회견’을 연 진보연대 또한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공약 후퇴 및 파기를 규탄했다.
▲ ‘장애인연금 공약파기! 장애인예산 축소!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같은 장소에서 ‘총체적 대선개입 부정선거 규탄 및 유신독재 부활 저지 기자회견’을 연 진보연대 또한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공약 후퇴 및 파기를 규탄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해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행 급여의 두 배를 지급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모든 중증장애인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70%로 한정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3급까지 확대했다고 했으나, 기존과 같은 ‘1급·2급·중복 3급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배 급여’ 또한 지킬 수 없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2014년 장애인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예산은 4,660억500만 원. 이는 2013년 3,440억600만 원보다 15%밖에 늘어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

기자회견 규탄 발언에 나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서기현 소장은 “박 대통령은 달콤한 공약으로 수없이 뻥을 치고 대통령이 됐다. 공약을 듣고 그를 뽑은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노인은 물론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비롯해 장애인 공약까지 모두 뻥을 넘어선 사기였다.”고 비판했다.

▲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현 소장.
▲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현 소장.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박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새정부 출범한지 열 달이 다 돼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광화문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농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현 소장은 미흡한 활동지원제도로 목숨을 잃은 故 김주영 활동가의 1주년 추모식을 하루 앞두고 검은색 옷을 차려입고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제도 중 하나인 장애인활동지원의 2014년 예산 역시,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 3,828억7,600만 원에서 11.9% 늘어난 4,284억5,400만 원이다.

김 소장은 “이제라도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투쟁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이 뻥이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장애인과 가난한 민중을 위한 정책을 처음부터 계획해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방상연 학생회장(앞줄 왼쪽)과 조사랑 교사 대표(오른쪽)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방상연 학생회장(앞줄 왼쪽)과 조사랑 교사 대표(오른쪽)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방상연 학생회장·조사랑 교사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방상연 학생회장은 “지키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지켜야 한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질타했다.

조사랑 교사 대표는 “방상연 학생회장도 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내세웠다. 지금까지 그 공약을 잘 지켜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 및 파기를 풍자하는 ‘뻥튀기 흩뿌리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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