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 지역 편차 심해…형평성 낮아
장애등급심사, 지역 편차 심해…형평성 낮아
  • 최영하 기자
  • 승인 2013.10.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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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해 현장 심사 과정에서 전문의의 지역별 배치에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973명의 자문의사를 위촉해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서울지역에만 약 50%에 달하는 458명이 위촉됐고, 강원은 13명, 제주도는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실제 시각장애 심사에 자문하는 전체 38인의 안과 전공의 중 35인이 서울지역에 편중돼있고, 인천과 경기에 2인, 강원에 1인 배치돼있을 뿐 그 외 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지영 의원 / 새누리당

지자체마다 각자 그런 장애유형별 전공의를 좀 골고루 배치하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정확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줄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장애인 심사에 정확성 기하는 것을 우선 집중해주시고요

이에 대해 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예산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형평성 문제는 개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