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정감사, 마라톤 공방 벌이며 사건 관계자들에 ‘집중 공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부산맹학교 도덕교사 박모 씨는 지난 2010년부터 학생 4인에 대해 성추행을 일삼았고 이를 학교 측이 최초로 인지한 것은 올해 7월 16일.”이라며 “하지만 교사와 교감, 교장, 학교의 관리감독기관인 교육청 관계자들은 경찰수사가 착수된 지난 9월 2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 측은 ‘수업 특성상 동작을 돕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학교에서 갈등을 빚던 동료 교사가 음해하기 위해 꾸민 조작극’이라고 가해교사를 옹호했다. 교육청 역시 신고 교사에 대한 회유와 협박, 피해 학생들에게는 합의의사 녹취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교직사회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해결보다는 무마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며 “이러한 모습이 수차례 지적됐지만 개선 의지와 노력은 실제 현장에 전달되지 않았고, 이번 사건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뒤늦게 시작된 부산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는 부산맹학교 일부 교사와 교육청 담당자들 역시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지난 달 25일 국정감사에서 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3일 뒤인 28일~29일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 결과 부산맹학교에서 상담을 담당했던 A 교사는 피해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해자인 교사 박씨가 다시는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진술을 들었다. 하지만 피해 학생 담임교사에게 ‘성추행이 아니다.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교감에게는 ‘성희롱 중지’, ‘경미한 성추행’이라고 보고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 달 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개최되던 대구로 가해자 교사를 불러 대회에 출전 중이던 피해 학생 2인을 만나게 하고, 회유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됐다.
안 의원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및 조치 계획을 살펴보면 우려했던 대로 진실 규명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마무리 하려 했다는 의지가 돋보인다.”며 “부산의 교육에 대한 수장인 교육감이 지난 달 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야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사를 실시했던 부산시교육청과 부산맹학교 담당자와 가해교사가 같은 학교 선·후배로 돈독한 관계였다.”고 밝혀 학연으로 얽힌 이들의 사건 은폐 주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부산교육청에 감사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며, 교육부가 직접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은폐의혹이 계속된 가운데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저녁 늦은 시간에서야 국정감사장에 나타나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교문위는 당초 국정감사에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출석을 거부, 이날 오전 국감에는 부산맹학교 교장·교감과 혜성학교 교장 3인 만 출석했다.
이에 교문위 의원들의 독촉에 임 교육감은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국감장에 나타나 ‘지각 출석’이 눈총을 산 것.
안민석 의원 역시 “교육부 확인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것은 사건에 대한 책임회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제기된 의혹들에 임 교육감은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가해 교사 박씨에게는 중징계를, 신고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교육청 직원들에게는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지원센터의 심리치료 및 치유지원을 예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당국의 은폐 시도로 2차 피해까지 발생했고, 도가니 사건 보다 더 참담하다고 생각된다.”고 비판하며 임 교육감에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 조사단에 참여한 부산혜성학교 손정숙 교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손 교장은 피해 여학생의 개인 면담을 위해 참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아니지……, 남은 인생이 많은데’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손 교장의 발언은 특수교육에 몸담아 온 교장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며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