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신보건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포럼’ 열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중독, 학교폭력 등과 관련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강한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아래 ‘공공정신보건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포럼’이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서울병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정신질환의 잠재적 취약개층을 포함한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적 조언을 들으면서 국내 공공정신보건서비스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로 열렸다.
정책 포럼 토론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활습관병연구센터 정영호 센터장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기선완 기획홍보실장 ▲국립서울병원 이영렬 공공정신보건사업단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전우택 교수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조교수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임영진 조교수 ▲서강대학교 성평등 상담실 현혜순 상담교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센터 이유미 센터장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인천성모병원 기선완 기획홍보실장은 “현대 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계층 간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신빈곤층의 출현과 소외 계층의 존재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혜적 복지 차원이 아닌 그 이상으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미래의 생산적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자 사회투자라는 개념이 탄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사회투자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며, 인적 자본 투자의 핵심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투자라는 것.
특히, 인적 자본이 축적되려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기술, 위기대처기술 및 감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과 사회기술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만성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미래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공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때.”라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센터장 역시 발제를 통해 “정신 건강은 교육성취의 증가, 생산성 향상, 소득의 증가, 범죄 감소, 사망률 감소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 경제 등에 혜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신 건강에 대한 실태자료가 미흡한 점을 개선해 자료가 풍부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정책’, 정신 건강에 중요한 전제 요소
이어진 토론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전우택 교수는 문화와 사회정책을 연계하는 측면에서 “문화는 정신 건강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인권이 극도로 무시되고 압박 받는 문화 체제 사회의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이것은 그 여성들에 의해 양육되는 어린이들의 정신적 문제를 만들어 내며, 나아가 사회 전체를 우울하고 불안한 정신 건강 상태로 만든다는 것.
전 교수는 ”정신 건강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적으로 가난과 실업이 낳은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피해는 사회적 요소인 가난과 실업의 문제가 해결돼야하고, 폭력을 당연시 하는 의식과 문화를 변화시켜 할 문제.”라며 “약물 치료와 상담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고, 문화의 변화 등이 동시에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문화적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자, 정치인, NGO(비정부기구)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의 건강 증진 활동에서 개인의 역량 발전은 교육을 통해 이뤄지며,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및 그 대처방법은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것.
나아가 “교육과 더불어 건강한 종교가 사회에 자리 잡는 것이 정신 건강과 문화의 중요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안전망, 명확한 방향부터 마련해야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조교수는 공공정신보건서비스의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 사회경제적 효율, 국민의 건강과 행복 등이 보장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공공정신보건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된 예산 구조 △보건·복지·교육·경제 등 다양한 체계와의 협력 체계 △공공정신보건서비스의 평가 형태 등을 꼽았다.
박 조교수는 “정신보건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 트라우마, 재해, 실업, 빈곤 등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각 지역 형평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공공정신보건 영역에서 논의돼 왔던 생애주기 통합, 민관 협력 체계, 보건복지 통합 등의 과제는 더 이상 추상적인 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 체계를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부터 통합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무 전개가 필요하다는 것.
이어 “아직까지도 공공정신보건사업 평가는 실적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는 중앙에서조차 공공정신보건사업이 무엇을 추구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정신보건서비스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대한 바를 합의하고 방향성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평가를 활용해 각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정신 건강 정책, ‘음지’ 아닌 ‘양지’의 업무로 변화돼야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임영진 조교수는 “정신 건강 정책과 정신보건 활동이 취지한 바와 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한 정신을 보유한 사람을 정신질환을 지니지 않은 사람을 제한하고, 정신 건강 개념을 정신 질환과 장애에 한정해 정신보건 활동을 개인의 결점으로 정의한다면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정신 건강의 개념을 정신장애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는 대신 ‘행복’한 상태라는 의미가 더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기존 정책들 때문에 정신보건의 정책이 의도와는 다르게 대중에게 ‘약점과 단점 발견하기’로 인식돼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중의 인식을 전화하기 위해서는 장점을 탐색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업무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신 건강의 범위를 넓히되, 넓힌 범위안에 속하지 않는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낙인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은 있다.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 이수정 교수 차별 발언에 당사자들 ‘질타’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정신장애인 차별 발언이 일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정신장애인 범죄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집계되는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2003년 629인 수준에 불과했으나, 최근 5년 사이 매년 5,000여 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력범죄 중에서도 폭력전과가 있는 정신장애인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사건이 증가 추세.”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장애 범죄자 중 재범자의 비율은 일반범죄자들의 재범률이 20~30%인데 반해 60%대를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한 건의 흉악범죄 발생은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드는 형사사법적 비용 이외에도 보안 등 유사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적 경비까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해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적 있는(재범)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치료적 개입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바라봤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보안 처분제도는 도입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는 정신장애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제방안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재범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법을 개정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기간 제한 없이’ 치유될 때까지 치료감호를 실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 대표는 “전체 범죄비율로 봤을 때 정신장애인의 범죄률을 1%도 안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교수의 발언은 정신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더욱 위험한 존재로 외곡하는 것일 뿐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외국의 정신장애인에 비해 한국 정신장애인이 특별히 더욱 위험한 존재냐.”라며 “이런식의 편견을 조장하는 발언들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이 교수의 주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조차 없으며, 차별·편견 조장의 발언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