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자립생활센터·거주시설의 협력 방안을 찾다
복지관·자립생활센터·거주시설의 협력 방안을 찾다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3.11.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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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장애인복지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 거주시설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축을 이루고 있는 세 영역이 어떻게 하면 협력관계를 구축해 각자의 정체성과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15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2013년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그 중심에서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 거주시설 등이 각기 독립적으로 특성을 보이며 발전해 가고 있다.”며 “때로는 협력자이자 비판자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루 만나 이야기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고 현재 각 기관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각 영역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논의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2013년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2013년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위한 협력, 목표는 ‘지역사회복지’

장애인복지관·자립생활센터·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 바라보는 협력의 목표는 지역사회 중심 복지였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따라 세 영역의 목표가 모아지고 있는 것.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 한명섭 관장은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에서 당사자 중심·지역사회 중심·자립생활운동 패러다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 거주시설은 협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관장은 실천 방안으로 ‘지역장애인복지계획’을 만들고, 시·도와 전국 차원으로 과제 논의를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한 관장은 “시·군·구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지역복지협의체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만 민간 참여가 약한 공공 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장애인복지서비스(활동지원, 체험훔, 공동생활가정 등) 확대와 자립생활조례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 거주시설이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구로의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6개 시·도별 협력에서 나아가 전국 차원에서 장애인시설협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협의회, 총연합회), 장애인복지관협회 등이 모여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장애인복지학회 등과 협력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의 과제를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협력 필요성에 동의를 표하는 한편, 각각의 고유 영역에 대한 강화에 집중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는 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장애인시설을 포함한 각종 수용시설이 본격적으로 설립됐고, 현재도 재활과 수용에 기반을 둔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후 2000년 경 들어서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운동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초기모형들이 만들어졌고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 개 이상이 설립되고 있다.”고 각 영역의 시작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 기관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 각 기관들에게 자기정체성 확립과 협력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방안으로 김 소장 ‘생애주기별전환서비스’ 적용과 전문 역할 강화다.

김 소장은 “장애정도와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 제공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생애주기별전환서비스가 적용돼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해 서비스 전반의 사회적 기반이 구축된다면 효율적 협력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각각의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라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각 기관들의 상호협력 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체성 확립을 우선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늘편한집 허곤 원장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협력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통합’으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각각의 제공기관들의 혁신과 정체성 확립을 전제로, 지역에서부터 연계를 쌓아간다면 협력체계 구축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서비스의 중복이나 사각지대 등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접근을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협력을 위한 체계 변화도 시사했다.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 중심의 고유 역할 찾아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협력에 장애인복지관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명섭 관장
▲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명섭 관장
한명섭 관장은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 거주시설의 협력에 있어 ▲자립생활 ▲활동지원제도 ▲권익옹호를 목표로 설정했다.

한 관장은 “장애인복지관은 투명하고 책임성 있고 예측 가능한 운영이 요청된다.”며 “운영 철학 및 사업계획에 자립생활운동 패러다임, 이용자와 지역사회 중심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지역 장애인복지 과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립적인 권리 옹호팀을 구성해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인권사각지대 장애인을 찾아 나서는 등 노력과 연대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익 소장은 장애인복지관이 너무 많은 서비스를 포함하면서 고유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소장은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복지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는 있으나, 개별적인 주요 재활서비스 수요에 비해 원활한 공급이 어렵다. 이는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장애인복지관 고유의 역할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체 고유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과감한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관은 각 유형별서비스 그룹들이 종합적으로 내재되면서 시설의 대형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중증장애인에게 열악한 접근성과 전문가 중심주의 등이 문제.”라며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존의 재활서비스 체계를 굳건히 하고, 유형별서비스를 지역사회 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분산·배치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곤 원장은 서울시에서 올해 진행 중인 거주시설과 장애인복지관의 연계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와의 자유로운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계사업은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나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활동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했다.

허 원장 “거주시설에서 역시 장애인복지관과 유사하게 재활치료와 심리·여가·학습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거주시설 밖으로 나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지역사회를 경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험과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연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과 권익 옹호로 주체적 삶 지원해야

자립생활센터는 동료상담과 권익 옹호 등이 강조됐다.

▲ 굿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
▲ 굿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
김재익 소장은 “자립생활센터는 동료상담과 자립생활프로그램, 권익 옹호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지원정책과 방향성이 제시되지 못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도움보다 장애인 스스로 권익 쟁취를 위한 투쟁을 함으로 장애인의 삶과 권익이 신장되고 지역사회로의 참여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곳이 자립생활센터.”라고 정의하며 “동료상담과 권익 옹호, 자립생활기술 훈련 및 교육 등 스스로 주체적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섭 관장 역시 당사자 중심을 우선으로 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에 동감했다.

한 관장은 “향후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거주시설 및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서 대표적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역사회 거주와 자립, 권익 옹호  과정을 함께해나가야 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를 실천하는 기관 및 단체와의 논의와 협의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협력 관계를 통해 지역복지협의체 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지역복지운동의 틀 안에서 머리를 모으는 데 각 영역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곤 원장은 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의 대립관계가 협력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했다.

허 원장은 “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이 연계한다면 거주시설 장애인이 자립하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많은 거주시설이 의견을 같이 하지만, 일부 거주시설의 폐쇄적 운영과 인권 유린으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변화에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는 데서 협력을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시설과 자립생활센터가 협력해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방법을 설명하고, 그 가운데 일시적 거주 또는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방법을 공유한다면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거주시설, 자립에 동참하는 반면 보호적 의미도 놓치지 말아야

거주시설에서는 개방운영을 전제로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 영역의 적극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 늘편한집 허곤 원장
▲ 늘편한집 허곤 원장
허곤 원장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거주시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닫힌 문을 여는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자원봉사자 몇몇이 찾아오고 야외활동을 몇 번 하는 수준은 이제 대부분의 거주시설이 하고 있다. 그러나 허 원장이 말하는 개방은, 이러한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허 원장은 “앞으로의 거주시설은 장애인을 ‘생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 ‘동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역의 미용실이나 직장, 종교 활동이나 여가생활 등을 이용하며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들과 협력해 자립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의 폐쇄적 운영과 운영자나 직원 주도의 거주시설은 혁신과 변화를 거쳐 자유와 자기결정, 수용하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며 “거주시설의 변화에는 장애인복지서비스가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해,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목적으로 서비스가 재편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명섭 관장은 책임성 있는 운영과 거주인의 인권보장, 개별화된 서비스를 주문했다.

한 관장은 “시설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이용자 참여를 확대해 가는 한편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참여가 필요하다.”며 “대규모의 거주시설의 소규모를 적극 실현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로 지역사회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익 소장은 거주시설의 요양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김 소장은 “중증독거인 노인장애인이 장애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가족의 돌봄이 어려워 질 경우, 노후에 편안한 삶과 의료적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요양시설로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면 정체성 확립과 동시에 노인장애인의 욕구도 반영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주거전환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실시하고 중증장애인 개인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체계 시도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2013년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2013년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