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향방에 따라 뒤바뀔 가능성 있어 주시, 장애계단체 “계속 투쟁할 것”
서울 성북구 지역 장애계 관련단체인 성북장애인인권네트워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테협의회는 18일 오후 5시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9월 24일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담당자들과 논의를 시작해 지난달 25일 구청장 1차 면담 가졌고, 지난 18일 구청장과의 2차 면담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금조례 제정 요청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 요청 ▲100시간 이하 60시간 이상 참여 활동보조인 4대보험료 지원 요청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요청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증액 및 신규 추가 지원 요청 ▲장애인 배움터 너른마당 운영비 증액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19일 성북구는 성북구 장애계 관련 단체에게 결과 공문을 보내고 △장애인분야 관련 단체장과 기금의 용도 등 협의 뒤 내년 상반기 중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와 관련해서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장애인단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뒤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활동보조인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10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참여 활동보조인 4대보험료 지원은 서울시 전체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추후 자료가 정비가 되는대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활동지원서비스 구비추가 지원 요청과 관련해서는 최고 중증장애인 독거 취약가구 6인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는 본예산의 구비 충당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성북구는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증액 및 신규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배움터 너른마당에는 기존사업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해 모두 2,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성북구는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면담은 일단락 됐지만, 향후 성북구의회의 본예산 처리 결과에 따라 이번 구청장과의 면담 내용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면담 내용이 완만히 이뤄질 수 있길 바라며,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로구 김영종 구청장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지난 18일 면담을 갖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 역시 요구안과 관련해 장애계단체와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