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공약 사실상 파기…일부는 오히려 삭감
정부, 장애인 공약 사실상 파기…일부는 오히려 삭감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3.12.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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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 공약 예산 축소반영”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장애인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대다수 장애인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 예산은 총 1조2,701억8,400만 원(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포함)으로 전년 대비 14.1% 증액(1,567억 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대부분은 장애인연금 증가분 1,220억 원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증가분 456억 원에 따른 예산으로, 나머지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예산 등 장애인 복지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민주당 김용익 이원실
▲ ⓒ민주당 김용익 이원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안에서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예산인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여성장애인지원’을 비롯한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됐다. 특히 이 중 ‘여성장애인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63.4%나 줄었다.

또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증가분도 지난 대선 당시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사실상 공약 파기와 다름없는 실정.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장애인연금의 급여인상과 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그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 원을 지급하며 부가급여를 현실화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내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은 기초급여만 인상하고 부가급여는 사실상 동결됐으며, 당초 약속과 달리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제한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 공약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대통령 당선인 보건·복지 공약 검토’보고서에서 내년도 소요예산을 4,525억 원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4,284억 원으로 95%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의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안은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장애인공약 파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약의 파기를 넘어 장애인 정책의 후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당장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다시 추계하고, 삭감된 예산을 원상 회복시키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공약 실현과 장애인 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