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24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최근 3년간 시·도 장애인 복지수준 비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장총은 2005년부터 시·도 장애인 복지 수준을 비교해 왔다.
이번 간담회 또한 16개 시·도의 장애인 교육과 복지 수준 3개년 추이 비교·분석이 있었다.
발제자로 나선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남세현 교수는 2012년 서동명 교수가 개발한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연구 지표와 가중치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장애수당, 연금, 보조기구 보급 관련 등을 일부 보완했다.
남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먼저 교육에서 차지하는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이 2011년보다 2012년은 상승했지만 2013년은 소폭 감소했다.
울산, 제주, 광주는 3년 중 2회 이상 상위3개 지자체에 포함됐지만 경기도의 경우 3.50% 수준으로 3년 연속 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담당 교원수를 보면 2011년 18.47%, 2012년 19.57%, 2013년 19.00%로 2012년에 비해 2013년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수교육담당 교원수에서도 강원·광주는 3년 연속, 경기가 2년 연속 상위 지자체에 포함됐지만 울산, 대전, 인천은 3년 연속 하위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부모회 특수교육분과 노석원 부회장은 “특수교육담당 자격비율을 볼 때 허수가 있다.”며 “특수교사 자격이 있는 94.2%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열을 가릴 것이 아니라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 전문직을 놓고 비교하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43인의 교육 전문직 종사자 중 38%인 92인만이 특수교사 자격이 있고 그 외의 인원은 특수교사 자격이 없이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등을 겸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교육 전문직 비율을 늘릴 것을 주장했다.
한편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액에서도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남교수는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의 총 합이 2013년의 경우 울산 98만5,000원, 서울 97만4,000원, 충남 96만4,000원이 상위 3개 지자체로 선정됐지만 대구는 56만5,000원으로 최상위 지자체의 57%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에서도 2013년의 경우 울산 238만5,000원, 경기 215만 원, 충남 201만1,000원 등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비해 대구는 109만 원 수준으로 최상위 지자체 대비 45%이어서 상당한 격차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의 경우를 보면 2011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남 교수는 “강원이 3년 연속, 제주와 충남이 3년 중 2회 이상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됐지만 3년 연속 하위 지자체에 포함된 충북 6만 8,178원은 최상위 지자체인 강원과 약 9.8배 수준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보장구 의료급여 및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비율을 보면 울산지역이 지속적으로 높은 교부 수준을 나타냈지만 인천, 서울, 경기지역이 3%대 이하로 저조한 교부실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복지영역에서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추이도 언급됐다.
남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1만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를 보면 2011년 14.07인, 2012년 12.85인, 2013년 14.55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이 63.92인으로 3년 연속, 서울 23.07인과 강원 23.07인으로 상위 지자체에 포함된 반면 대구 6.42인, 광주 7인으로 3년 연속 하위 지자체에 포함됐다.
남 교수는 “거주시설 장애인 10인당 종사자도 2011년 3.86인, 2012년 4.46인, 2013년 4.57인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고 인천, 경북이 상위 지자체에 선정됐지만 경북은 2013년에 2.22인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의무달성률과 저상버스 의무달성률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에 대한 자료도 발표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2012년에 57.18%까지 증가했지만 그 후로 정체임이 나타났다.
최상위 지자체인 경남이 최하위 전남과 11.4배에 달해 지자체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남 교수는 말했다.
저상버스의 경우 2011년부터 조금씩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남 교수는 “경남이 3년 연속, 충북과 서울이 2년 이상 상위 지자체에 올랐지만 경북 9.92%, 충남 13.42%로 보급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지적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에서는 제주, 대전, 광주가 상위 지자체에 포함됐으며, 3년 연속 최하위 지자체는 없었지만 하위 지자체인 경기와 최상위 지자체간 격차가 2.78배 나타났다.
남 교수는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 교육현황과 과제에 대해 “3개년 동안 대부분의 지표에서 조금씩 발전이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개선이 이뤄지는 분야는 각기 다르다.”며 “각 지자체별 강점과 약점, 환경적 특성에 따라 발전 전략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어진 발언시간에서 토론자들은 남 교수의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에 대해 의견을 보탰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호 의원은 “지표연구의 목표는 어떤 공약을 강제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번 지표에서는 지자체의 연구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관료사회를 긴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행동 계획이 마련돼야 하고 좀 더 위력 있는 실천방안이 상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과연 선거에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부모회 특수교육분과 노석원 부회장은 “특수교사가 있는 곳에 전문성이 없는 장학사가 배치될 경우 해당 특수교사는 장학사의 특수교육 업무에 차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부회장은 또 “특수교육대상자가 8만여 명 되는데 서울·경기지역에만 3만2,000여명이 있다. 그런데 서울·경기 특수교육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 전문직 비율을 높이는 한편 특수학급증설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이번 통계지표에서는 일부 증가된 부분과 감소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정체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러나 각 지자체의 순위와 영역별 구분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고 숫자·상위·하위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극복가능한 수준인지 그렇지 않은지 해석할 수 없고 분야별 순위 또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총 김선규 정책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단순한 시·도 장애인 복지수준의 등수로 정부 등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장애계단체와 학계 등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숙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