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암 IL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북 배포
실로암 IL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북 배포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3.12.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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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볼라드’ 사고 승소 계기로, 다양한 법률 내용과 상담사례 엮어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률가이드 북’을 배포한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법적 권익을 신장하고자 2011년 3월부터 ‘삼성법률봉사단’과 함께 ‘수요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 김OO 씨가 법규 위반 볼라드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협력해 항소심을 진행한 결과, 지난 10월 30일 2년여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불법 볼라드의 관리 책임이 관련 법령 시행 이전의 것이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이전의 판례였으나, 본 판결을 통해 일부나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받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를 계기로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가이드북은 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초기부터 지난 10월 30일까지 진행된 약 530여 건의 상담사례와 법률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본 도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 형태로 제작됐으며, 전자도서관 내 사회과학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