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약 파기! 복지 0점! 박근혜 정부 1년 규탄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자들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2배 지급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는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1년 전 약속했던 공약들에 대해 기대를 가졌던 장애인들과 빈곤층들에게 들어오는 칼바람처럼 매섭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재 그들이 말한 맞춤형 복지는 대체 어디로 갔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말로만 이뤄진 장애등급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부양의무기준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경제적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양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해, 가족이 일정 소득이 기초수급 기준에서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부양의무기준으로 연락조차 하지 않는 가족들의 소득이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박 상임공동대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판정체계기획단까지 구성해 논의한 장애등급제는 말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복건복지부는 지난 4월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정부는 2014년까지 장애등급을 중·경증 등으로 단일화하고 대통령 임기말기인 2017년에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장애계 단체는 사실상 중·경증 단일화는 장애등급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며, 더욱이 대통령 임기 말기에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에 대해서 말로만 폐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 라고 지적했다.
민생을 위해 만들겠다던 1호 법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이어 “박근혜대통령 후보시절에 복지공약 내놓으면서 새누리당의 1호법안으로 내놓았던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할 것처럼 했지만, 두 해를 넘어간 이 시점까지 제대로 논의된 적조차 없다.”며 “민생을 위해 만들겠다는 1호 법안이 논의조차 안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지금 집권하는 정부가 여당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라고 외쳤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개악’
김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는 작년 당선이 된 뒤에 삼성동에있는 쪽방촌에 방문해서 직접만든 도시락을 나눠주며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며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그 약속을 지켰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내건 모든 복지 공약이 파기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차상위계층과 비수급 빈곤층에게까지 지급되지 않는 현실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와 박근혜대통령은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들이 모든 복지제도를 독점하고 있어서 소득 역전현상을 일어났다고 했지만 현실을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7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보장받도록 돼 있다. 기초수급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지 필요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엄연한 빈곤층 모욕.”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우리는 10년 동안 개별 급여 시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개별 급여는 현재 정부가 말하는 개별급여가 아니라 최저생계비이하 빈곤층을 안전하고 단단하게 보장하고 다른 급여들을 필요한 급여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주장들은 번번이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유재중 의원안으로 상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해체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존 7개의 급여를 각 해당 부처에 위임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각 급여의 기준도 해당 부처의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김 사무국장은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빈곤층과 장애인들의 권리를 짓밟는다면, 국민에게 미래는 없고 대통령에게도 더욱더 참혹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