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날 장애계는 장애인의 노동권과 소득보장이 여전히 낮은 장애인고용률과 비정규직, 최저임금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등의 문제 등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과 소득보장을 지키기 위한 ‘자립생활인턴제’ 시행과 ‘근로지원인제도’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시험고용 사업예산 일부를 활용해 장애계에서 요구했던 자립생활인턴제가 3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장애계는 이번 시범 사업이 ‘보여주기식’ 행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고용노동위원장은 “이번에 자립생활인턴제를 시범 사업으로 시행했는데, 장애인고용공단은 자립생활인턴제에 대한 예산도 잡지 않은 채, 3개월의 시범사업으로 인턴제를 끝내려고 하는 것 같다.”며 장애인고용공단이 3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자립생활인턴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뒤 제도를 만들어 꾸준히 이어진 뒤, 제도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계가 제안한 ‘자립생활인턴제’는 전국 200개 센터에 1년 단기 인턴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3인을 고용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자립생활고용지원금’이라는 명칭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 노동시장에서 소외당했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높은 고용할 의지를 가진 만큼,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
또한, 장애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돕는 것을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애계는 지난해 12월 27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아무런 사전 이야기 없이 2014년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내용을 문자로 일괄통보해 많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이미 받고 있던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시간이 축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립생활인턴제 참가자 이재희 씨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해 “인턴제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같은 장애유형을 갖고 있어도 제각각 장애유형이나 할 수 있는 일이나 조건 등이 다르다.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은 인턴에 참여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근로지원인이 연결이 돼서 일을 배울 수 있을때 마음껏 배울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은 생존권이다. 거저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 안의 비장애인 직원을 보면 자신들이 골라서 조건과 급여에 맞게 들어가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만 두는 경우가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은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 현실.” 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신을 그저 받아주면 ‘여기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우리 중증장애인의 노동현실이다. 이에 대한 기반과 예산을 만들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노동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