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56 (목)

이에 웰페어뉴스는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세 명의 후보에 대한 공약 및 이행 계획 등을 대면·서면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1.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기호 1번 류시문: 2004년 2월,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 현장을 돌아봤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현장에서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었다.
현재 한국은 사회복지사에게 ‘천사’라는 이름으로 열악한 수준의 처우와 노고를 강요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결심이 있었고, 한맥사회복지대상을 제정했다. 사회복지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을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회복지사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협회 안의 의견 도출과 의사소통,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 중앙과 지방협회와의 갈등이나 회원과의 불화를 해소하는 일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를 위해 정직과 헌신을 갖고 사회복지사협회가 국가 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회장의 임무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 잘 해낼 자신 있다.
어린 시절 가난과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은 적지 않은 어려움으로 다가왔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움과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소명이 됐으며, 이것이 회장선거에 출마한 이유다.
이제 사회복지사 류시문으로서 이번 선거를 시대적 요청으로 알고, 좀 더 많은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

기호 2번 오흥숙: 1976년 대학교 졸업당시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지만, 1978년 국제기구 생명의 전화 창립 때 인연이 닿아 사회복지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힘든 시기나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1년만(더 버티자), 1년만’ 했는데, 어느새 여기까지 왔다. 정신과병원 통합관리실, 지역사회 복지관 등에서도 일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사회복지사들의 고용 안정 문제를 몸소 느꼈고, 이러한 활동들을 밑바탕으로 2007년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 활동을 했고 조금 더 반듯하게, 회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장직을 마음에 품었다.
현재 복지체계는 외향적 성장은 나타났지만, 일선 사회복지 현장과 사회복지사의 위치는 왜곡돼 제대로 된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정책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입장과 견해는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복지정책과 행정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에서도 소외돼 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주체적 목소리를 담아 힘을 갖도록 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현장의 일선 사회복지사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견을 결집해 복지 논의를 선도하는 주체로서의 모습을 바로 세워야 한다. 또 복지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복지사를 구현하는 현장과 집단의 구심으로 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고자 한다.
현장 사회복지사 옆에 사회복지사협회가 있다는 존재감, 회원 사회복지사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복지 현장을 대변하는 협회를 원칙과 소통을 통해 반드시 구현하겠다.

기호 3번 조승철: 1989년 2월 연희실업학교에서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사의 첫 걸음을 내딛고 사랑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근무했다. 1997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국지역복지봉사회를 설립해 지금까지 줄곧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열악하고 부당한 환경에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광명시 산하로, 당시 광명시는 복지관 위탁을 단 한 번으로 재위탁 없이 종결시키는가하면 2012년 사업 예산을 2011년 12월에 중단 발표하는 등 대다수의 사업도 종결시켰다.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감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서비스 대상자 80인 가량 중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4인밖에 없다고 결과를 냈다. 이에 본인은 경기도에서 감사해줄 것을 요구했고, 경기도의 감사 결과 4인을 뺀 모두에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예산을 중단했고, 법인의 직원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결해줄 수 있는 곳을 생각해보니 사회복지사협회였다. 필요하다면 법정 싸움까지 가야하는데, 사회복지사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협회가 울타리 역할을 맡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처우에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곳이지 사회복지시설을 대표하는 곳은 아니다.
이처럼 본인이 관으로부터 경험했던 부당한 대우와 동료들이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면서 흘린 피눈물을 지켜볼 수만 없었기에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심경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고, 2012년 1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에 출마해 사회복지사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이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기에 앞서 지역협회 회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마하게 됐다.

2.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공약 중심으로 설명해 달라.

기호 1번 류시문: 사회복지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할 것은 소통의 부재로 생겨난 반복되는 반목과 대립을 해결하는 일이다. 현 상황의 원인은 많은 사안들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공약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확립 ▲협회 운영 조정기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사회복지사 회관 건립을 통한 수익 창출 ▲사회복지사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지원재단’ 설립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사 훈장·포장 제도 신설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확립하는 것은 본인이 평생 동안 해온 일이다. 여러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경험을 활용해 협회에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 전달의 창구를 상시적으로 만들겠다. 협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조정기구인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역할의 배분, 임무의 배분, 수익의 배분, 중앙과 지방의 부딪히는 의견 및 직능간·직능 안의 의견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
재정문제에서 비롯된 문제들은 사회복지사협회 내부적으로, 사회복지사 회관 건립 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협회 외부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지원재단 설립과 단합된 힘으로 대정부 활동을 하겠다.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해 급여체계가 일정하지 않다. 점점 서울과 지방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단일화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에게 훈장·포장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근정포장·훈장은 공무원에게만 한정돼 있는데 별도의 사회복지분야 훈장·포장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사회복지사에게로 확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근무경력도 복지관에서의 복지만 사회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영역을 넓히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를 왜소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학교와 산업현장 등 모든 곳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하고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

기호 2번 오흥숙: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복지사가 책임성과 전문성을 다할 수 있도록 안팎의 지원구조를 정상화 해야 한다. 출마에서의 공약은 크게 ▲사회복지사의 책임성과 역할 강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인정을 위한 노력 ▲사회복지사협회를 명실상부한 사회복지사의 결집체로 개혁 ▲여러 사회복지 조직간의 연대성 강화다.
사회복지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현장 정책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는 주요 정책에 대한 클라이언트 영향 평가활동 및 옹호활동 구조화, 사회복지학계와 복지국가 및 정책 논의 연대체 상설화, 평가제도 개선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임금 협의를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소규모 시설,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사협회에 변호사·노무사를 고용해 법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 방지 및 시설장 등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비정규직 양상 구조 개혁을 위해 정규직화 압력활동을 펼치며, 사회복지직에서의 승진 및 인사 개선 등 ‘좋은 일자리’ 현장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
사회복지사협회의 발전 방향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협회’로 설정했다. 이에 대한 주요 공약은 △회원의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선거 및 투표제도 개선 △회원의 질의·의사소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통구조를 명시적으로 만드는 것 △사회복지사의 SNS나 IT활동 무대를 형성해 창의적 활동 지원 △지방협회 지원금 100% 증액 △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공간 매입 추진 등이다.
연대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사회복지 직능 및 관련 조직과 연계해 범사회복지계가 참여하는 연대조직 구조를 만들고, 시설 직능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세계사회복지사대회의 성공 개최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대정부 소통 강화를 위한 인력 파견 배치 등을 약속한다.

기호 3번 조승철: ‘할 말하는, 행동하는, 소통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7대 추진전략 목표를 실행하고자 한다. 이 중 주요 공약 세 가지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 ▲소통하는 협회 및 회원 중심의 투명한 운영과 회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의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향상 및 신분 보장을 구현하겠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지역별로 상이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단일임금안을 마련하겠다. 법정 의무교육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개선(위탁기간 5년)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지키고 사회복지사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확보와 관련해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구분해 안정적인 인건비를 확보하고,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2만 명으로 확충하겠다. 아울러 법률 지원 및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권익위원회 상시 운영과 복지신문고 개설, 가족친화 일터 만들기 등을 실현하겠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2급 자격증 과잉 공급 사태 해결을 위해 자격제도를 개선하겠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종사자가 재취업할 경우 소정의 보수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다. 현장 사회복지사 중심의 실천가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현장실습을 강화하겠다. 또 사회복지사 전문연수원 설립을 추진해 사회복지정책 연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통하는 협회 및 회원 중심의 투명한 운영과 회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대의원회·상임위원회 등에 세대별, 직능별, 지역별, 성별 참여기회를 확대·보장하겠다. 선거권 확대 및 시·도협회와 직능별 협회의 연계를 구축해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장기간 근무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공로(쉼 지원)연수제도 도입 △힐링 프로그램 지원 △가족여행 지원△해외(국내)연수 참여 확대 △사회복지사 동아리활동 지원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지원 △공제회 복지기능 강화를 통한 노후생활 보장 우수 사회복지사 포상제도 강화 △휴양시설 이용 확대 △사회복지기관 창업 지원체계 구축 △ 국제교류를 통한 협력 추진 등을 시행하겠다.

3. 세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가 공통점이다. 이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기호 1번 류시문: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분야별 급여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만, 기준으로 제시한 급여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고 강제력 없이 임의로 제시돼 있다.
두 번째로 인정호봉이 점차적으로 인정·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의 일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보조금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 여건과 급여에 있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계약직 사회복지사 등은 고용의 안정성과 급여 기준이 턱없이 낮다.
이런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사회복지사 업무의 가치에 대한 인정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해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현장에서 있는 어려운 점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체 형태의 의사 전달 및 의사소통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기준급여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확립하고,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하겠다. 광범위한 경력 인정을 위해서도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하겠다.
한편 국가고시를 거치지 않고 관련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사회복지사 2급이 발급되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2급은 국가고시를 거쳐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기호 2번 오흥숙: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특수교사의 처우가 크게 다르거나, 공공기관에 파견된 민간 사회복지사가 공공인력과 같은 활동을 하면서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역별로 또는 활동현장별로 처우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인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푸드뱅크 등 열악한 처우 수준을 감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매우 많다.
이와 관련해 전국 사회복지사 동일 노동에 대한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노조를 통한 임금 협상 등이 거의 전무한 현실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와 임금 협의를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에 있어서 ‘교육’에서 실패한 부분이 있다. 보수교육이 법제화되고 시행된 것은 다행이지만, 어떻게 내실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보수교육은 법으로 정한 교육인만큼 비용에 있어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역과의 연계 및 다른 영역과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가 주도해야 한다.
2급 자격증 과잉 공급은 사회복지사계의 아픈 부분이기도 하다. 본인이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지낼 때 사회복지사가 30만 명이었는데, 불과 7년이 지난 지금 60~7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복지사협회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논의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부분이다. 정확한 실습교육 및 전문직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기호 3번 조승철: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제인 ‘복지’에 발맞춰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들의 무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고,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법을 제정한지 3년이 돼 가고 있지만 사회복지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법과 조례에 명시돼 있듯이 최소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같은 보수가 주어져야 한다.
2급 자격증 과잉 공급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자격 기준(과목)을 더 전문성 있게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가 60~7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나 자격증을 따기 쉬우면 이렇게 많이 땄느냐’는 뜻이기도 하다.
이미 발급된 것은 없애지 못하지만, 자격증 발급 뒤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80년도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다른 일을 하다가 관두고 사회복지사로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하고자 했을 때,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단절된 경력 기간(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지 않았던 시간)을 좁힐 수 있는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하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기호 1번 류시문: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비인가시설, 국내 및 국외 NGO, 분야별 비영리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관할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보통 5년간 위탁계약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위탁기관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자체의 횡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과 업무에 대해 파악하고 경력까지 인정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호 2번 오흥숙: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사회복지시설에만 관련해 생각해 왔던 것은 한국의 파행적인 복지구조와도 관련 있다. 근현대 사회복지 역사가 사회복지시설에 치우치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법이나 행정체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존재 배경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떠올리고 있는 것.
하지만 현재는 공공영역, 기업이나 부설재단, 언론, 사회 경제 영역의 조직체나 마을만들기와 같은 공유 경제영역의 활동, 시민단체 및 개인 등 다양하다.
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사회복지활동 자체를 고유 목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조직체 안에서 다른 영역의 전문직이나 일반 인력들과 활동하는 사회복지사(학교, 군대, 교정시설, 언론, 정당)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조직를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성과 새로운 복지이념 및 흐름을 잘 파악하고 소통해 저변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가 공통적으로 관철되도록 하고, 다른 영역과 연계돼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복지사협회의 책임이다.

기호 3번 조승철: 공공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공무원)는 1만4,000인,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학교에서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있다. 본인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데, 처음 연희실업학교에서 청소년들과 인연을 맺은 이유기도 하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 삭감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기에 더 그렇다. 현재 학교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취득은 960인 정도지만, 실제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1999년 창립해 ‘학교사회복지사의 밤’,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 매뉴얼 워크숍’, ‘자격연수’, ‘춘계학술대회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은 1,338인, 활동 인원은 901인이다. 1973년 11월 창립했으며 중앙회 및 지부·연구분과를 통해 다양한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시작으로 전문 자격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 또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가 되는 현장실습의 질 관리를 위해 실습기관 인증제도와 ‘수퍼바이저 자격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의료사회복지사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의료사회복지 일일학교와 대국민 자살 예방 선전전을 개최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학교사회복지사 등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에 따른 연계 및 소통을 통해 연대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5.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한 정치세력도 중요한데, 단체(또는 개인)가 특정 정당 지지 및 개인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삼는 사건들이 있어 논란이 많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다면, 정치세력에 대한 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기호 1번 류시문: 이번 선거에 내세운 공약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에 당선된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다. 단 협회의 정치력 극대화를 위해 지원할 것이며, 본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가 정치를 통해 입법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복지계와 사회복지사들의 현안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인재가 있다면,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
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중앙자치단체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키우고, 나아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까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호 2번 오흥숙: 정치적 역량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복지 관련 활동은 복지정책 수요자에 대한 옹호활동이 필수이므로 정치적 성격의 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국가 발전 및 복지정책·사회복지 실천 화제에 대한 논쟁에서 참여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복지 사안에 대한 대정부 소통을 강화하고, 복지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한 압력과 긴장, 협력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특정 정당 지지 및 개인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 행동과 분명히 다르다. 그동안 마치 내부에서 몇 명을 정치인으로 만들면 다 해결될 것처럼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내부의 가치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결집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곧 정치세력이다. 사회복지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다면 왜 정치세력화가 되지 않겠는가.
특정 정당 지지와 개인의 정치활동은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는 게 본인의 소신이다. 물론 모든 사람은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사회복지사도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절대 피해야 한다. 한 정당을 선택하는 순간 적이 생기기 때문에, 조직을 위해 스스로 유보해야 하는 윤리적 덕목을 갖춰야 한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직의 대표라는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협회 활동을 기반으로 비례대표 등 정계에 진출하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에서 나아가 징계구조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호 3번 조승철: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힘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반영을 위한 대정부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선거 및 총선·대선 등 각종 선거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 연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가칭 ‘사회복지 지방자치학교’를 개설해, 사회복지에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을 발굴·양성·지원하고, 정치인 연계를 구성해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치 참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정치활동도 필요하며, 정당 선택은 자유라고 생각한다. 단, 정치활동에 나서기 전에 합의 구조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해 6·4지방선거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인은 사회복지협회 안에서의 최소한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사회복지사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실제 공천 제의를 두 번이나 거절했다. 지금 정치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회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6. 이번 선거는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만큼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은 것 같다. 특히 투표 방법과 선거권 부여 기준을 놓고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말해 달라.

기호 1번 류시문: 선거는 축제여야 하고 투표는 공정해야 한다.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회원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온라인(전자)투표, 부재자투표, 사전투표 등의 여러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온라인투표는 효율성과 편의성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안전성, 비밀투표, 직접투표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초에 쟁점으로 떠오른 온라인투표에 대한 회원과 대의원의 요구가 중요한 것처럼, 현장투표를 결정한 대의원 총회의 결정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는 중요하지 않다. 회원의 뜻이 중요하고, 회원의 뜻이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면 따라야 한다. 이것이 회장과 협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굳이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야 한다면, 편리하고 효율적인 투표 방법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온라인투표, 부재자투표, 사전투표 모두 적극 도입해야 한다.

기호 2번 오흥숙: 처음부터 온라인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와 같다. 사회복지사협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선제가 갖는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선제는 기존 대의원제와 달리 최대한 많은 논의와 함께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정보 공유와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번 직선제는 그러한 의미가 상당히 퇴색해 아쉬운 점이 있다. 또 단 몇천 명에 대한 유권자 정보만 갖고 이뤄지는 선거운동, 만여 명의 유권자 중 낮은 참가율의 투표라는 왜곡된 구조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온라인투표에 대해 불안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체계가 대통령 선거 때만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선거권은 ‘회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한 사람’에게 주는 게 맞다. 회비를 낸지 1년만에 선거권을 주는 것은 실습 기간 및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
단 실수로 또는 무심하게 한 해 정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3년 회비를 낸 사람’으로 두되, ‘5년 중에 3년’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기호 3번 조승철: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투표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공약에도 다수의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 선거 방식, 선거 자격 등을 개정해 선거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단 지금 맡고 있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서의 입장을 말하기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본인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시 온라인투표가 함께 실시됐기 때문에, ‘축구선수가 자신에게 유리한 경기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오해를 부를까봐 더 조심스러웠다.
선거권 부여 기준은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고, 매년 납부한 회비와 역할에 따라 권리 보장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맞다.
‘3년 회비를 낸 사람’으로 두되, 최소한 한 해 정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는 것을 인정해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7. 무엇보다 회원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나아가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기호 1번 류시문: 그동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두고 일어난 일들은 소통의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의사 전달 및 의사 결정 과정의 민주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방협회의 회원과 대의원과의 의사가 달라 생긴 일이다. 각 지방협회가 대의원을 선출할 때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하고, 다양한 의사 전달 창구가 확보돼야 한다.
두 번째는 지방협회와 중앙협회, 또는 지방협회와 지방협회 사이의 의사 조정과 의사소통 문제다.
지방협회와 지방협회의 의사소통 문제는 중앙협회가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중앙협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강력하게 조정에 임해야 한다.
지방협회와 중앙협회의 의사 전달과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서로 역량을 결집하고 정치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다른 사업(분야)과도 연대해서 융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서로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합의다. 분쟁과 갈등이 아닌 다함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고자 한다.

기호 2번 오흥숙: 협회가 회원과 원활한 소통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원칙이자 상식이다. 현장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로 소통이 많이 이뤄지는 것이 곧 사회복지사협회 존재 기반다. 그럼에도 이를 공약으로 발표해야 하고, 몇 차례의 선거에서 계속해서 핵심이 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이미 몇몇 지방협회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어 회원의 참여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지방협회 사무국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각 지역의 회원들이 소통하는 방식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지방협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취합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방협회의 소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모아진 목소리에 대한 정책·권리투쟁을 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협회를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와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이밖에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회원의 질의에 대해 반드시 답변하고 소통해야 한다. 인터넷 신문고 등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현장 사회복지사의 SNS 및 IT 관련 활동 지원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 및 운영 관리·감독을 시행해 지방협회와 현장 사회복지사의 의견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호 3번 조승철: 무엇보다 소통의 부재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협회를 발전시키는 척도라고 생각한다.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세대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복지사가 70만 명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1만2,000인이다. 이는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열린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장단, 이사회,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등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세대별·성별·지역별·직능별 다양한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 세대별로 참여시킬 것이며, 20~30대의 청년 비율을 최대한 높여 40~50대와의 조화를 이루는 활력 있는 협회를 만들겠다. 뿐만 아니라 도협회 간담회·사무국장과의 간담회·사회복지사와의 간담회 등을 정례화시켜 함께 고민하고, 사업 및 정책활동을 지원하며, 연대를 강화하겠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며, 각자의 생각과 실천 방법이 다름을 존중해 비방전은 없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자신의 이익과 입신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각 후보의 이력 및 경력 사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 유권자는 투표 장소는 오는 17일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투표소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회비를 납부한 각 지방협회별 제1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