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논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5월 15일 투표안내문의 내용을 수어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화(수어)형 투표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수화(수어)형 투표안내문은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 QR코드를 게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어로 제작된 투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본회는 그동안 각 정당과 선관위에 음성언어인 국어와 다른 형식의 시각언어인 수화(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수화(수어)형 선거공보를 제작해 줄 것을 수차례 제안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일환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수화형 투표안내문을 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본회는 농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관위의 이와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방식 및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에 못지않게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다. 정당의 정책 방향이나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다면 투표방식에 대한 정보제공은 무의미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안내문의 제작은 선관위에서 가능하지만 선거공보는 각 정당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각 정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본회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농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수화(수어)형 선거공보의 제작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줄 것과, 수화(수어)형 선거공보가 제작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선관위에서 제작한 수화(수어)형 투표안내문을 통해 농인들이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편함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각 정당과 후보자가 수화(수어)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향후로도 한국농아인협회는 지속적으로 정당 및 후보자에 수화(수어)형 선고공보 제작 제안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농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14년 5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