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성명〕선관위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고,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신형 기표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다.
사전투표를 앞둔 지금도 선관위는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선거가 침해되고 있는 위 사항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전투표는 국가안전망의 통합인명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 등에 설치가 되었다. 그 중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전투표소(엘리베이터가 없고, 지하이거나 2층 이상인)의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환경(선거관리인, 선거와 관련한 기기의 비치)이 보장되지 않는 점 △신분증 스캐너를 통한 본인확인, 투표용지 수령확인을 위한 서명 또는 지문인식,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 과정까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선관위는 지난 14일, 26일에 걸쳐 투표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홍보영상 어디에서도 수화통역과 화면 해설을 찾아볼 수 없었고, 14일 사전투표 홍보영상에는 장애인을 위해 선관위가 제공하고 있는 이동편의, 보조용구, 장애인 투표 도우미, 임시기표소 등을 통해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 보다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신고한 후 거소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만 삽입하여 거소투표로 유도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장애인 투표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거소투표 내용 아시죠?’ 하며 친절하게 차별적 발언을 하는 일선 담당자들과 일맥상통한다.
신형 기표대 제작, 선거공보물, 기표방법, 홍보영상, 임시기표소, 투표소 선정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장애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전투표를 처음 진행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관위가 장애인 유권자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여주는지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발생할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 및 시행하고 홍보영상에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한편,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절차의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2014. 5. 28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운영단체(순서없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대문구 동문장애인복지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서울농아인협회,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리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농아인협회,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원농아인협회,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대전광역시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제천장애인부모연대, 충북농아인협회,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남장애인부모회, 충남농아인협회,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농아인협회,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북농아인협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진주누리복지센터, 진해장애인복지관, 진해장애인차별상담전화, 거제장애인차별상담전화,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설 통영장애인차별상담전화, 창원장애인평생학교, 마산장애인평생학교, 경남농아인협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농아인협회, 열린네트워크, 기장해운대부모회, 장애와차별없는세상만드는주춧돌 버텅,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원복지실천연대,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도지부, 전남농아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특별자치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