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노숙인 불법 유인 후‘감금·폭행’
요양병원, 노숙인 불법 유인 후‘감금·폭행’
  • 박정인 기자
  • 승인 2014.07.1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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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부터 요양병원들은 병상의 숫자만 채우면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인 일당정액제라는 수가체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양병원들이 일당정액제를 이용해 노숙인들을 불법으로 유인해 입원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노숙인을 상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뉴스에서는 이번 요양병원 사건과 관련해 새로이 들어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 남성이 노숙인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권유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주위를 살핍니다.

잠시 후 노숙인은 건장한 남성과 함께 차에 오르고, 차는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갑니다.

해당 차량을 뒤따라 가보니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앞서 노숙인을 태워 간 차량이 주차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노숙인들을 상대로 일부 요양병원들이 서울역과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유인행위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들은 주거와 생계가 필요한 노숙인만을 골라 수급자가 되게끔 도와주겠다거나 일자리를 주겠다는 등의 사기를 벌이며 노숙인들을 유인했고, 병원에 입원 한 환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들 병원은 환자를 끌어들여 병상 수만 채우면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일당 정액제>를 악용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해당요양병원측은 노숙인들이 직접 연락을 한 것이고, 특히, 노숙인들에게 퇴원을 못하도록 감금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
이분들은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을까 봐 병원으로 연락합니다.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병원으로 자기네들이 편한 병원으로 연락합니다. 감금이 아니고요. 2층(폐쇄병동)에 올라가 있을 때 나 퇴원하겠다고 하면 퇴원 처리 시켜요.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들을 민간병원에 넘기는 허술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 이동현 활동가 홈리스행동>
노숙인 복지, 홈리스 복지 공백으로 인해서 복지에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손을 잡는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홈리스 복지와 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병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는지 일제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을 도피처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