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의 노후소득보장권을 주장하는 388명의 사회복지사 성명서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 12%의 4배에 이릅니다. 노인 10명 중 다섯 명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20만원씩 드리겠다”고 공약하였다가 2013년 9월에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로 수정하였습니다. 비록 70%로 수정되었지만 기초연금 도입에 대하여 우리 사회복지사는 2000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평가합니다. 더군다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노인세대의 덕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우리 사회가 이제야 그분들께 기초연금을 드리게 된 것에 송구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려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기만 합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20만원 연금으로 어르신의 존엄함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생활고가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존경받아야 하는 노인세대 중 많은 노인이 빈곤 속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복지현장에서 목도해 왔기에, ‘70% 노인’이 우선 기초연금 지급받는 것을 노인세대 가족은 물론 전 국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후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군사독재 공포사회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평생을 희생하신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염치는 차리게 되었다고 한숨도 돌립니다.
그러나 정작 기초연금 시행에서 최하위 소득 계층인 수급노인 40만 명은 기초연금 수혜의 열외로 ‘기초연금 투명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지급하던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빈곤 노인에게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배웠고, 현장에서도 수시로 확인하는 ‘사회복지사 선서’에는 사회복지사의 사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 불의와 부정을 거부한다.” 우리는 사회복지사 본연의 사명에 입각하여 다음의 질문과 제안과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질문
1. 줬다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의 진심인가요?
2. 대통령은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 실제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3. 2012년 12월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겠다.”했을 때, 처음부터 수급 노인은 뺄 생각이었나요?
4. 2013년 9월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겠다.”했을 때에도, 수급노인은 안중에 없었나요?
보건복지부에 대한 제안
1. 공개토론회 제안
-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생계급여에서 그 만큼을 삭감하는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보건복지부에 제안합니다.
- 토론자 구성에서 한쪽은 보건복지부 책임자(연금정책국장, 복지정책관국장)와 복지부 추천 대학교수 등 학자로 하고,
다른 한쪽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노인당사자와 사회복지사와 복지시민단체 활동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 토론회 시기는 기초연금 최초 지급일인 7월 25일 이전이며,
장소는 100명 이상의 시민참관자와 방송중계가 가능한 공개장소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2. 보건복지부가 이 공개토론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과 대통령을 상대로 공개토론회를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의 주장 1.
1. 가장 가난한 노인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곤완화를 위하여 도입하는 기초연금의 정책목적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2. 일반노인이 20만원 받는 반면에 빈곤노인이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노인세대 간의 형평성과 우리 국민의 사회정의감에 맞지 않는다.
3. 빈곤노인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모든 노인”과 “70% 노인”을 약속한 박 대통령이 노인세대를 두 번 속이는 일이다.
4. 빈곤노인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곤노인의 소득보장권을 침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외면하여
유엔의 노인인권의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다.
5. 빈곤노인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최소 약자를 우선하는 선별주의 복지원칙에도 맞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보편주의 복지원칙에도 맞지 않는 철학이 없는 복지정책이다.
6. 우리 사회복지사는 기초연금이 극빈 노인에게 온전히 지급되어 그분들의 노후가 더 이상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를 개정하여
장애인연금이나 양육수당과 같이 기초연금을 소득 외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복지사의 주장 2.
1. 줬다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은 응답하라!
2. 보건복지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공개토론회에 즉각 대답하라!
3. 정부는 수급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득외로 인정되도록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라!
2014년 7월 9일
빈곤노인의 노후소득보장권을 주장하는 388명의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