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애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강간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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