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오늘부터 개시
‘새로운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오늘부터 개시
  • 박정인 기자
  • 승인 2014.07.31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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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국토부가 전국의 23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주거급여 개편 안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전국에 약 2만 6천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5만원의 추가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23개 시군구 지역만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상가구는 기존 공공임차가구나 민간임차로 분류 된 가구로서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수급자입니다.

국토부는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거주함으로써 개편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번 주거급여 개편이 기초수급자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급여수준이 (시범)지역에서 상향 된 주거환경으로 이사를 할 수 있을 정도에 주거급여가 현실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나 무상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여가 깎이게 돼 있습니다. 실제 비용만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현재보다 오히려 주거급여 기준으로 보면 현금급여가 깎이게 돼 있습니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정부의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개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