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단체가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대 쟁점인 장애인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장애계 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장애판정도구를 개발하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청회 등 기본적인 의견수렴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토론회에서 충북대 윤상용 교수는 현행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손상의 정도를 나타낼 뿐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적은 제도의 유지가 아니라 변화와 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장애종합판정도구 개발과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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