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사업 통합 ‘길거리 투쟁도 불사’
여성장애인 사업 통합 ‘길거리 투쟁도 불사’
  • 박고운 아나운서
  • 승인 2014.08.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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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통폐합되는 14개 사회사업 가운데는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이 통합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중복되는 사업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장애여성 단체들이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엄연히 사업 목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는 것이 단체의 입장입니다.

유영희 상임대표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INT)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부처 간 이것이 중복사업인지 검토도 없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각각의 고유성이 있으니까 각 부처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두 부처 간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C.G.) 복지부의 교육지원사업은 200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정규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전국 31개 기관에 각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사회참여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해결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 등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전국의 22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근거 법령도 다르고 차별화된 목적으로 이뤄져있음에도 정부의 통합 결정은 여성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복지부관계자는 양부처간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여가부는 효율적인 성과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며, 부처 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영희 상임대표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INT)
복지부와 여가부의 입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8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에 대해 논의하겠다, 어느 부처로 갈 것인지, 정말 통합을 할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의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이 계속 흔들리면서 추락이 있다면, 저희가 거리에 나서야죠.

거리에 나가 투쟁할 것도 불사하겠다는 장애여성 단체들의 목소리,

정부는 사회사업 통합 결정에 대해 효율성을 거론하기에 앞서, 여성장애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의 목소리를 먼저 반영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