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이슈 - 출산율 관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복지n이슈 - 출산율 관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4.08.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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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일은 세 번째로 맞는 “인구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전후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청장년층의 노동시장 체류로 인해 산업인구가 넉넉하게 공급되고 주택수요도 확대되면서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인구가 젊어서 누린 경제 활력의 혜택을 빠르게 소진해가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대로 출산율이 하락하면 내수시장과 저축이 감소하고 노동력도 줄어들어 그 어떤 요소보다 경제여건을 악화시킵니다. 의료비 등 복지재정의 급증은 재정건전성마저 위협합니다. 한 마디로 인구감소는 경제발전의 최악의 복병입니다.

이 때문에 선진 각국은 저마다 출산율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다대한 노력 끝에 반전에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독일과 일본처럼 아직 고전 중인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그 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등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최근의 나쁜 경기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3년 간 미약하게나마 오름세를 기록하다가 떨어진 수치이므로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출산장려금이나 보육료 지원 등 출산 후 지원정책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하락은 이런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와 주거대책까지도 출산율 관리의 관점에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보너스 시기가 마감되는 이 시점이야말로 출산율 관리의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