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회보장 사업 316조…혈세 누수 없어야
박 대통령, 사회보장 사업 316조…혈세 누수 없어야
  • 박정인 기자
  • 승인 2014.08.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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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 드린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300조가 조금 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예산 집행 과정에서 혈세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동안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300조 넘는 사회보장재원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복지예산 집행 과정에서 재원의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 예산이 최종 수급자까지 가는데 최소 50만 명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재원의 누수와 낭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정부는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원을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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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을 분야별로 나누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299조 8천억 원,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강화에 15조 1천억 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재원 지출구조 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선 마련하고, 향후 각 부처와 지자체의 사회보장 정책이 기본계획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매년 점검하고, 오는 2016년에는 첫 2년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