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매체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률을 분석한 결과,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기각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위원장 취임 전에는 20%에서 29%였던 기각률이 취임년도인 2009년부터 최근 사이 29%에서 37%로 껑충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인권위에 접수되는 진정사건은 매년 늘었고, 2013년에는 처음으로 1만 건을 넘겼다며, 인권연대 관계자는 국내 인권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증가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권 침해에서 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국민적 요구로 설립된 인권위가, 기각을 남발하는 것은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설립근거를 무너뜨리는 일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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