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8월 21일, 장애인 시설 등에서 살던 장애인들이 광화문 역사 안에서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치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로 인해 자신의 삶을 영위 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은 현재까지도 광화문 역사 안 농성장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화문농성이 시작된지 2년하고도 이틀이 지난 지난 23일,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2년을 기념하는 투쟁문화제가 열렸다.
현재까지 많은 장애인들은 의료적인 판단으로만 매긴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혜택에 차이를 두면서, 자신에게 맞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2년 가까이 광화문역사 안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친 결과, 대중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가 논의되는 등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장애계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로 인해 피해 받는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17일 활동지원서비스가 시급했던 중증장애인 故 송국현 씨가 자립체험홈에 홀로 지내다 화재로 목숨을 잃는 등, 계속해서 장애인 제도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은 자립생활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친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깎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행사의 진행을 맡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권리는 장애인들의 부모가 아닌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우리의 요구가 이뤄질때까지 광화문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300여 명이 모인 이번 행사에는 광화문농성 2주년을 기념해 편지낭독 및 공연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