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지역편차가 예산과 학급 설치, 교원 수 등에서 크게 나타나 장애학생의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인용해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울산이 6.8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3.95%, 전북이 3.46%로 나타나는 등 시도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의원은 시·도별 편차가 커 지역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 받고 있다며,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여건 때문에 차별 받게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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