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TV뉴스 885회 미리보는 장애인신문 (08/27)
복지TV뉴스 885회 미리보는 장애인신문 (08/27)
  • 박정인 기자
  • 승인 2014.08.2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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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장애인신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장애인신문에서는 장애계가 서울 광화문농성 2주년을 기념하는 투쟁문화재를 열었다는 1면 기사입니다. 다음 소식은 전국장애인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끝으로 특수교육의 예산지원 규모가 시도별로 달라 장애인의 교육권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면 기사입니다. 광화문농성이 시작 된지 2주년을 기념해 장애계가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2년을 기념하는 투쟁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장애계는 지난 2년여 동안 광화문역사 안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친 결과, 대중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가 논의 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는 기사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전국장애인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의 상관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기사입니다. 조합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가시켰고, 사회복지영역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활동보조인의 근로 조건 등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담당자는 재정부처에 활동보조 수가의 단계적 인상이 핵심 추진 정책이라며 재정부처를 설득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특수교육의 지역편차가 예산과 학급 설치, 교원 수 등에서 크게 나타나 장애학생의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이번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 울산 같은 경우 6.65%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전남은 4.55%, 경기나 서울 같은 경우는 3% 대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특수교육에 대한 지역별 예산투입 비율에 차이가 장애인의 교육권에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영상촬영 마경환
영상편집 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