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보료, 양도·상속소득 부과기준 빠져
새 건보료, 양도·상속소득 부과기준 빠져
  • 박정인 기자
  • 승인 2014.08.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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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안 중 양도소득이나 상속소득 등에 대한 부과 기준이 빠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달 4일 발표 될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중 양도소득과 상속, 증여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제외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료 개편 기획단은 양도소득과 같은 일회성 성격이 큰 소득이나 상속, 증여 소득처럼 재산에 가까운 성격의 소득에는 건보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편안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령 자체를 손봐야할 경우 국회 논의·통과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개편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