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많은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기에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날 짓누르는 조직과 질서 앞에, 지난 두 명의 죽음을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
울산시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안 모씨(35)가 유서로 남긴 말이다.
국민기초생활제도가 도입되고 주택, 교육, 바우처 등 보편적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업무가 늘어났다. 이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기준 17개 부처 292개에 이르는 복지사업 중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170개 사업이 전달되고 있다. 3,487개 읍·면·동에 복지담당 공무원은 평균 2.9인이었다. 복지직은 2인, 행정직은 0.9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업무에 비례해 인력증강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최근 서울시 양천구의회 나상희 의원이 양천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는 1,224인의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행정직의 667인 다음으로 많은 74인이 근무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양천구 올해 예산의 약 50%가 복지 분야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사회복지직 5급은 지난 7월에 겨우 한 사람, 그것도 복수직으로 책정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각 직급별로 5급직의 정원 책정현황을 보면 ▲행정직 26% ▲세무직 36.4% ▲녹지직 25% ▲지적직 50% 등에 비해 사회복지직은 14.3%에 머물고 있는 실정.
이에 나 의원은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회복지직은 현재 한 명도 없으니 0%라는 얘기다. 사회복지직 5급 정원은 적어도 2인 이상이 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도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세무1, 2과, 녹지과, 지적과, 토목과처럼 사회복지직 5급을 과장으로 하고 담당 팀장을 사회복지직으로 하는 직제 개편도 이뤄줘야 한다.”며 “올해 내에는 사회복지직도 사무관이 배출돼 승진 정체로 인한 사기저하를 높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