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대학교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유림 기자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강신청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버튼 클릭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음성을 들어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로 정당한 편의시설과 편의시스템 확충을 건의하면 언제나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도우미 학생이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장애학생을 가르치고 상대하는 교수님과 교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보니 만들어져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들은 장애학생을 더 힘들게 합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대학교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대학에 다니는 시각장애학생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법적 근거를 갖춘 지 7년. 전국의 대학교 내에서 장애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실질적이지 못한 지원 체계로 장애학생들이 겪는 차별과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와 제 30조에는 ‘대학은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전담기구인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교육 활동상의 각종 지원은 물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대학생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지침들이 나왔고 교육부도 매 3년마다 각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 전반에 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회원 최은혜(대구대 재학) 씨. ⓒ정유림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각장애대학생들은 센터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회원 안제영(공주대 재학) 씨는 “교내에서 장애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고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의 일임에도 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직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장애 관련 전공자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담당자로 채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회원 최은혜(대구대 재학) 씨 또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대필 제도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독서확대기와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받아 시험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담당자나 교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어 장애학생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학기 수강신청 지원과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회 박준범 회장(단국대 재학)은 “장애학생이 수강신청을 할 때 우선적으로 신청 자격을 주거나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경우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일관된 지원 기준 미비나 비장애 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적절히 답변해 줄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회장은 “수강신청 시 정원 외 남은 좌석을 확보해 놓거나 현재 시각장애인 웹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없으면서 비장애인이 문제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학교들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접근성 매뉴얼을 만든다면 역차별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이대로는 안 돼…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비전문성과 부실 운영의 원인은 직접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위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관해 언급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센터를 위한 예산이나 인건비와 관련한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형식과 내용이 전근대적이니 실무자들 역시 숙련된 전문가로서 실무 영역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이주희 씨는 대학에 산재한 의제들 가운데 장애학생 지원이 중요한 의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담당부서 설치와 담당인력 배치 ▲평가제도의 실효성 재고 ▲장애인·가족-대학-정부-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씨는 “단기적으로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담당 인력의 배치가 시급하지만 이 또한 장애학생의 규모가 적은 대학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대학에 장애학생이 1인이라도 입학하게 됐을 때 정부 담당기관으로부터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지침과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