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감사원이 수행한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 감사보고서’ 결과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했다는 감사가 오히려 사각지대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최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33곳의 지자체가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정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CG>> 사회보장기본법 상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중앙정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해 중앙정부 압박에 지자체도 장애인 관련 예산을 줄일 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졌을 뿐 아니라
감사원 또한 올초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38억여 원과 기초생활급여 314억 여원 등이 부당 지급됐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시정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장애계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ync. 김윤영 사무국장/ 빈곤사회연대
“135만 명의 알량한 누수와 부정을 적발해서 470만 명의 복지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수급자를 더 잘 털고 마른 수건을 꼭 쥐어짜면 복지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나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자체의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마저 끊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sync. 이원교 소장/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시간을 깎아서 집에서 재가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계는 복지부·감사원 관계자와 만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입니다.